추미애, 부동산 '훈수' 지적에 "법무장관 의견".."역할 뺏긴 김현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훈수’ 지적에 대해 지난 18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

이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추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타내자 야권에선 다른 부처 사안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SNS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내가 박수를 쳐 줬겠지요. 근데 정작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한테 맡겨놓고, 페북질(페이스북 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이제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북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 단추 구멍을 하나 잘못 끼우면 밑으로 줄줄이 잘못 끼우게 되잖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