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프로스, 구제금융 수정안 확정..24일 재협상(종합)

국가재건기금 설립해 채권 발행..은행 자본도 통제
10만유로 이상 고액예금에 15% 과세안 포함될듯
키프로스 "상당한 진전"..유로그룹과 24일 협상
  • 등록 2013-03-23 오전 6:18:25

    수정 2013-03-23 오전 9:27:08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로그룹이 합의한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비준안을 부결시켰던 키프로스 의회가 이를 수정한 소위 ‘플랜B’를 최종 확정했다.

세부안을 놓고 유로존과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키프로스 여당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긴급회의에서 재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키프로스 의회는 22일(현지시간) 임시회의를 열어 사회보장 연금기금 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국가자산을 묶어 국가재건기금(Solidarity Fund)을 만들어 이를 통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일각에서 기대했던 10만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한 과세 방안 등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상태지만, AP와 AFP 등 일부 외신들은 키프로스가 10만유로 이상 고액 예금에 대해 15%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재건기금을 활용한 채권 발행과 고액 예금 과세를 통해 58억유로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될 경우 100억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 지원자금을 유로존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구제금융 수정안에는 유로존이 요구했던 라이키와 뱅크오브키프로스 등 두 곳의 대형 은행을 포함한 기타 부실 은행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키프로스 의회는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은행들의 자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베로프 네오피토우 키프로스 여당 부대표는 “이날 합의된 안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이같은 대안에 포함되는 조치들은 지난 유로그룹 회의에서 설정한 정책 접근법과 큰 틀,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의회에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담보로 사용될 국가재건기금의 일부로 사회보장 연금기금 등을 통합해 국유화하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구제금융 합의안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의 채무 조정과 은행권 구조조정이 중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유로존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24일 일요일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키프로스의 플랜B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최종 구제금융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역시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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