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예산)"SOC투자로 성장잠재력 확충"-문답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문답내용이다.

- 내년도 재정기조는.
▲'09년 재정정책 기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 수준이다. '09 예산안 재정충격지수(FI)는 △0.05%로서 '08년 예산 대비 중립 수준이다. '09년 예산증가율 7.2%는 경상성장률(7.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1.0% 적자로서 '08년 대비 적자폭이 감소했다. 재정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미래대비 투자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 '09년 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국제유가, 세계경제 등 대외 경제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국제유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 견해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둔화는 '09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감세·규제완화 등의 추진효과도 내년 이후에는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09년 경제성장은 '08년보다 높아지면서 점차 정상궤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09년 성장률 전망은 실질 4.8～5.2%, 경상 7.2～7.6%다. 다만, 최근 미국 투자은행 부실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새로운 불확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 감세를 하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사유는.
▲감세와 국채발행은 목적과 지원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감세는 투자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해 추진하나, 저소득층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국채발행은 저소득·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함에 따라 국채발행 축소에 기여한다. 감세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확충되면 세입기반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세수가 증대되면, 국채발행이 축소되거나 국채가 조기 상환되어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자재정 하에서도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투자·소비 위축 등 경기둔화로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확대된 이유는.
▲그간 SOC투자 정체로 SOC사업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 SOC 스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SOC투자 규모를 확대해, 선도프로젝트와 같이 광역경제권의 경제 활동에 기반이 되는 필수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아울러 행정도시, 여수EXPO,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지역의 新성장거점 구축에 필요한 소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SOC사업의 조기완공으로 국민 편익을 앞당겨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서민층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다.

- GDP대비 5%수준까지 R&D투자 확대가 가능한지.
▲정부는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8년 11조1000억원 수준인 정부 R&D 재정투자 규모를 '12년에는 1.5배인 16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09년에는 전년대비 10.8% 증가된 12.3조원으로 편성한다. R&D 증가율이 전체 분야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추진해 민간 R&D 투자 확대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R&D 준비금 손금 산입제도 도입한다. 이같이 정부와 민간 부문의 R&D 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R&D 총투자의 GDP대비 5%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 아닌지.
▲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에 비해, 복지지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했다. 복지지출의 비중도 높아졌다. 지출은 기초노령연금 등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확충 소요를 뒷받침하면서, 저소득층·서민생활 안정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최저생계비 4.8% 인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무상보육 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 0세아 자가양육비 신규 지원,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신규 도입,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바우처 확대 등 재정지원방식 변경을 통해 같은 예산으로 지원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 '09년 농수산물 유통부문의 특징은.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소비지 유통조직과의 교섭력·마케팅 능력을 제고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직거래 자금 확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시스템 구축 등 지원한다.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한 농수산물 매입자금 지원으로 산지 규모화 유도 및 농수산물 직거래 촉진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자금을 융자해주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사이버거래소 구축으로 유통단계축소 및 물류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시스템(B2B) 구축할 예정이다.

- 최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은.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 제도를 구축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08년 2학기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중·고교생 자녀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한다.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현재 신입생 대상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보전사업 규모도 확대하고, 근로 장학금은 현재 전문대생 대상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공계 국가 장학금과 지방대 인문계생 장학금도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과 국가장학기금을 신설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채권발행 등 학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 '09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특징은.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업을 지원하여 1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先투자, Land Bank, SOC예산 등 SOC 실질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Job-Training을 강화하여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장유망성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 산업분야 핵심인재를 5년간 1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및 청년층 해외취업 촉진을 위해 5년간 10만명 파견한다. 청년층의 경력형성 및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소기업 인턴제를 추진한다.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직업훈련 확대 및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일센터` 운영하고, 주유·택배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지원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

- '09년 공무원 보수 동결 배경은.
▲공직사회가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다. 고용난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본급 동결분('08수준 2.5% 가정시, 5,800억원) 등 인건비 절감재원을 서민생활 안정, 경제 활성화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보수삭감을 실시, 경제위기 극복에 선도 역할을 했다. 민간부문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에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과 물가 상승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 하락 및 가계의 소비생활 위축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