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제도, 상담기능 대폭 강화해야"

[edaily 조용철기자] "상담기능만 강화해도 상당수의 과다채무자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돌려막기, 사금융 이용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 등 타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용이해질 수 있다" 박우동 변호사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행하는 시민과변호사 11월호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미국의 경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종합적인 상담기능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제도간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보다 접합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담기능만 강화해도 상당수의 과다채무자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해 돌려막기, 사금융 이용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개인회생제도 등 타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변제를 위한 노력없이 채무감면을 받으려는 채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사전상담 및 채무조정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경제교육 신용관리교육을 정규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유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습관화하는 한편 신용실패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성인교육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정보가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 대해 신용불량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우량자로 간주,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보다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복잡해 채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와 한도, 금리 등의 금융거래조건을 차별화시켜 금융기관 스스로 개인에 대한 과다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