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계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차 실행계획으로 K2전차, K9자주포 등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첨단무기를 수출했다. 그러나 2차 실행계약 때 문제가 발생했다.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는 수출금융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수은의 자본금 포함 자기자본(18조 4000억원)을 감안하면 1차 계약때 지원한 6조원을 제외한 1조 3600억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는데 이는 전체 계약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첨단 전략산업이다. 향후 자금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금융과 같은 안정적 자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K방산의 열풍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수출금융 지원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는 국익 차원에서 즉각 입법지원에 나서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