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선심성 입법이 22대 총선 1년을 앞두고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원들이 총선 스펙 쌓기용으로 지역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어서다. 여야 모두 다를 바 없지만 특히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심하다. 현행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 20만원으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전 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등 퍼주기 법안들을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나마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들어 경상수지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대외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재정마저 흔들린다면 국가신용은 급락하고 자본이탈까지 이어지며 본격적인 위기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표심에 눈이 멀어 미래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포퓰리즘 법안을 남발하는 정치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