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복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복권기금은 법정배분제로 인해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복권수익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10개의 법정배분기금·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65%는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법정배분기금·기관에 대한 배분비율은 ‘복권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에 의해 배분된다. 이는 과거 ‘복권법’ 제정 이전에 기관별로 개별 발행하던 복권을 로또복권으로 일원화한 뒤, 기존 시장점유율에 따라 배분율을 정하면서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복권기금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부터 복권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자금소요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배분비율을 20%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법정배분비율 가감조정제를 도입했다.
복권기금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일에 쓰인다는 국민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정해졌던 법정배분율을 조정·폐지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법정배분비율을 보장받고 있는 기존 법정배분기금 및 기관들은 수입 축소를 우려해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