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정부 첫 예산 심의, 당리당략 떠나 국민 삶 우선해야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하고 이튿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100일의 회기 중 예산안을 심의·조정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가 처음 낸 것으로 그동안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축으로 선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야간 정쟁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여야는 곧바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정한 예산안”이라며 민생 배려가 부족함을 부각시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되살리는 것을 포함해 예산안을 증액 처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정한 건 이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맞받으면서 이 대표가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것과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크게 늘려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안긴 것을 예로 들었다.

여야가 지난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 방안을 놓고 벌인 협상도 예산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진통 끝에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며 예산안 심의도 파행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맞서는 등 여야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적 이념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이상 여야는 얼마든지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의 낭비적 요소를 걸러내는 일에 정파 구분이 있어선 안 된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악습도 새 정부에서는 끊어내야 한다. 심의에 늑장을 부리다가 회기 막판에 가서야 부랴부랴 해치우던 구태에서 벗어나 회기 전체에 걸쳐 현미경 심의를 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주고 받는 쪽지 예산의 구태도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