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중소기업, 윤석열 대통령에 거는 기대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협력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인 대회는 3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대통령실에서 열린 행사가 바로 중소기업인 대회였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처음으로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6년 만에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그동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2009년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까지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대통령 역시 매년 참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동안 대통령실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문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중소기업인 대회에 단 한 차례(2019년)만 참석했다.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 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을 옥죈 급진적인 노동정책이 대표적이었다. 우선 주간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이듬해 7530원으로 16.4%나 뛰었다. 2019년에도 8350원(10.9%)으로 늘어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 수 상승했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8590원(2.9%), 8720원(1.5%)으로 숨고르기를 했던 최저임금은 올해 또다시 9160원(5.0%)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됐다. 이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은 언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동정책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간 근로시간은 24% 줄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무려 42% 뛰었다. 지난 5년 동안 정상적인 상황이었어도 중소기업 상당수가 감내하기 어려웠을 텐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악재까지 휘몰아쳤다. 이런 이유로 ‘위드 코로나’, ‘엔데믹’(풍토병)으로 정부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여전히 경영난이 이어진다.

다행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러한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완화하기로 약속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과 관련, 현행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와 함께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기 중 중대재해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지난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중소기업 역시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바꾸겠다는 윤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5년 뒤에도 중소기업 사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길 기대해본다.

강경래 이데일리 중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