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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교수는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말했다. 지금이야 소상공인 등이 살아남기 위해 자금 확보에 여념이 없지만,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신 교수는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출의 방향이 잘못 되다 보니 금융권의 대출 지원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방역 체계와 정부 지침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식당(자영업)에 최우선적인 재정지원의 목적을 둬야 하는데 전국민적 차원, 말도 이상한 하위 88%에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기업부채와 관련 현재는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봤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게 맞지만, 현재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라며 “일단 대출을 못 갚는 기업부터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어려운 기업도 포함돼 선의의 피해 기업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