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 철학없는 정부의 남발 부동산 대책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이명박 정부들어 17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작년에만 이런 부동산 대책은 5번이나 나왔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니 수요를 살리려고 주사를 또 놓은 것이다.

물론 그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다. 어느 장관 말대로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 언제까지 부추길건가 이번 대책의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해주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한 것 등이다. 그래도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 정도 조치로는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대책이 더 나올 것이라며 지레 예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부는 야금 야금 투기 요인을 풀어왔다. 이를 보면 새삼 이 정부의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의 철학은 무엇인지 묻게 된다. 투기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착각하는 듯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다고 당국자들이 과신한다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 가격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가격이 폭등한다.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 미리 알기는 어렵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뛰면 잡기는 어렵다. 집없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 꿈은 한 순간에 날아간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정부가 땅도 싸게 사고 집도 싸게 지어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 등은 늘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 민원 처리를 위해 움직이는 듯하다.

정부와 서울시 제각각 부동산 정책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지난 9일 서울시가 내놓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안과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려면 되도록 땅값이나 자재값이 싸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정부 대책이 약발을 발휘해 부동산 가격이 뛸 경우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안은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아직도 집없는 서민들은 적지 않다. 정부는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모으고 현재의 부동산 침체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투기를 부추기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투기 조장한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행여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