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원점 재검토..서울 주택시장 ‘대혼란’ 예고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3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 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상 중 절반 가량인 610곳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서울시 발표에 따라 서울 주택 시장이 또 한차례 혼란을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이미 투자를 진행한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재개발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지정 해제 가능성에 대해 반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수습 대책에 대해 “원칙은 좋으나 시간을 두고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 이해관계 엇갈리며 갈등 예고 30일 발표된 뉴타운 등 정비 사업 수습 대책을 둘러싸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주민 이진우씨는 “한남1구역은 다른 구역과 달리 이태원이 포함돼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상징성 있는 관광특구”라며 “관광특구 조성에 기여한 것은 세입자들인데 집주인의 의견을 물어 주거 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추진할 의사가 없거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자의반 타의반 재개발에 동참했던 지역 주민들은 이번 수습 대책에 대해 환영했다.

중랑구 망우2주택재건축정비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양종식씨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 74.8%가 반대했는데 시청이나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시범지구로 묶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된 지역을 도시미관을 위해 정비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변두리로 쫒아내는 정책이었다”라며 “이번 뉴타운 재개발 수습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 양극화 심화..실효성도 의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향후 조정을 위한 큰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 사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정비 추진 지역은 행정 지원을 받고 낙폭됐던 가격이 회복될 수 있지만 해제 지역은 지원으로 인한 가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뉴타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해제되는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짚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을 보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차례 정리가 되고 나면 일부 인기 지역에서만 재개발이 실시되고 나머지는 재개발 지정이 해제 될 것”이라며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해제되는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실태 조사와 조정 대상이 될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의 구역만 610개소로 많아 이들 구역의 점검과 조사, 동의 절차 및 결정 내용 시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과다 지정된 구역을 해제할 경우, 매몰 비용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없다면 실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제 구역 주민의 불만과 항의, 소송 등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