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200~250억유로 규모 추가긴축안 마련중"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이탈리아 정부가 총 200억~250억유로(원화 30조~38조원)에 이르는 추가 긴축안을 오는 5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다음주 5일 내각회의에서 향후 2년간 200억~250억유로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추가 긴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긴축안은 곧바로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정부부채가 많으면서도 성장이 더딘 국가중 하나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탈리아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0.5%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일단 재정지출을 줄여 100억~120억유로를 확보, 최근 경기 위축과 자금조달 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계획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은 내년에 25억유로, 2013년에 50억유로에 이르는 국민 건강서비스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나머지 80억~130억유로는 연금 개혁과 주택 및 자산세제 확대 등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 정부는 개인 소득세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과 함께 개인 요트나 다른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경제를 줄여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금거래 최대한도를 현행 2500유로에서 500유로로 낮춰 신용카드 사용 등을 유도해 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전날 엘자 포네로 이탈리아 노동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연립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조치에 따라 모든 이탈리아의 연금제도는 각 근로자들이 직접 기여한 만큼 수령하도록 바뀔 것"이라고 말해 연금제도를 가입자가 일정부분의 적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완전 기여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공공부문 여성 노동자들의 최저 연금수령 조정을 더 앞당기는 방안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각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