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성장통`..`구조전환 기회`-LG硏

[edaily 김상욱기자] 최근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현상이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선진화와 중장기 성장력 강화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규모의 핵심기업 육성과 함께 질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공정한 교육 및 인적자본 축적기회 제공 등을 향후 양극화 대응정책의 요체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극화 현상은 경제발전 단계상 거쳐야 할 성장통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양극화 현상은 산업측면에서 비IT, 비제조업, 중소기업, 내수업종 등의 성장지체, 그리고 사회적측면에서 저성장부문에 종사하는 성장소외 계층의 빈곤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제양극화에 대한 대응은 산업·기업측면에서는 저성장부문의 성장지체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곤계층의 자발적인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규모나 산업특성을 떠나 모든 기업들이 자기완결적인 생존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위원은 "실물부문 양극화문제의 근본해법은 성장지체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중간규모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미래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는 중하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 발굴사업을 확장시켜 능력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범국가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영세 중소기업간 인수합병 및 협업화를 통해 부실부문 정리,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안정성도 필요하다"며 "네덜란드의 파트타임 정규직 고용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안정화 정책과 프랑스의 고용촉진계약 제도 등을 활용할 경우 일자리 증가와 취업대상층의 고용을 늘리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도, 고용기회 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근로계층의 미래 고용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덴마크의 경우 모든 실업자가 일정기한이 경과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활성화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덴마크는 이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최근 10년간 실업률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크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의 보호 또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최근 사회구성원간 소득격차 심화 및 빈곤계층의 확산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편차를 매개로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구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 있는 교육 및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계발기회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형태의 재분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인간답게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의료보험 개혁 등 사회보장제도로의 사회안전망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포괄되지 않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시급히 확충되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