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폴란드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폴란드가 FA-50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 9월로 전임 정부 때 입니다. 폴란드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인 법과정의당이 지난 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총리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계약을 추진한 현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지난 해 말 새로 집권한 총리 측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도날트 투스크 신임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한국과의 방산계약 재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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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이 폴란드 차세대 주력 전투기?
그러나 FA-50은 처음부터 폴란드가 MIG-29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게 아닙니다. 폴란드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과 F-35A가 될 예정입니다. 이들 미국산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육훈련과 전술 교리 개발 등을 위해 로우급 FA-50을 선택한 것입니다.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입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반대 급부로 기술을 이전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F-16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역시 록히드마틴이 만든 것으로 개발 철학이 비슷합니다. 타 기종 조종사의 경우 54소티(비행횟수)를 타야 F-16을 조종할 수 있지만, FA-50 조종사는 9소티 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량을 F-16이나 F-35A로 채울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작전 및 교육훈련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F-16과 유사한 구조인 FA-50을 도입하면 조종사 비행훈련과 초계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F-16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들이 FA-50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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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한국형전투기 KF-21의 무장 통합 제안에 국산 AESA 레이더 등을 문제삼으며 거부한바 있습니다. 공대지미사일을 영국 MBDA의 ‘미티어’와 독일제 ‘IRIS-T’로 결정한 배경입니다. 현재 레이시온은 미국 정부로부터 FA-50PL용 AESA 레이더 수출 승인을 득해 KAI에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美 항법장치·미사일 획득, 한국 아닌 폴란드 몫
그런데 무장 부분은 폴란드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직접 획득해야 하는데, 일각에서 한국 측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KAI는 억울해 하는 모양새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사이드 와인더)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암람)을 FA-50PL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와 우리가 맺은 계약상 폴란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사이드 와인더를 획득하면, KAI가 이를 체계통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공군의 FA-50은 AIM-9L/M 버전을 탑재하고 있지만, 폴란드 군이 요구하는 버전은 최신형인 AIM-9X 입니다. AIM-9X의 미국 외 지역 생산 전투기 적용은 폴란드가 처음이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 AIM-120의 경우 FA-50 체계통합 경험이 없어 계약서 상 ‘적용가능성 검토’(Feasibility study)까지가 약속입니다. 연구를 통해 체계통합 가능성이 확인되면, 폴란드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 체계 통합 및 도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 용도로만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폴란드 정부가 대미 협상을 통해 무장을 가져와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이더는 현재 미국 측 검토가 진행 중이고, EGI와 무장 공급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협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AI는 내년 11월 계약상 FA-50PL 1호기 납품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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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FA-50GF 대부분이 가동 중단 상태라는 의혹은 ‘낭설’입니다. 기자는 지난 달 2일(현지시각) FA-50GF 12대가 전력화 된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공군 기지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비행이 중단된 항공기는 1·6·7호기 등 3대였는데, 그래도 전력화 이후 12대 항공기는 가동률 75%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항공기가 비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KAI의 정비 지원 문제나 장비 불량이 아닌 폴란드 자체 법령에 따른 부품 수급 지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고장 부품의 해외 반출이 금지돼 있어 부품 수급 지연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혹제기에 방위사업청까지 나서 “현재는 원활하게 운용유지 부품이 공급돼 12대 중 11대가 운용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폴란드는 규정 개정을 협의 중으로 개정이 마무리 되면, 부품 수리에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의혹 제기가 폴란드의 전임 법과정의당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위한 것인지, 폴란드와 미국 간 협상에 문제가 생겨 한국에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반(反) KAI 세력의 ‘KAI 흔들기’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방산 외교관계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줘 국익을 훼손할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