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의 특허Talk] ‘툭하면 베끼기’ 중국이 변했다?..“외국 특허 보호해야”

특허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래입니다. 글로벌 특허 전쟁 속 기업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특허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그리는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깊은 고민과 전략부터 목표까지도 엿볼 수 있죠. 물론 모든 특허가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특허를 통해 작은 기업부터 커다란 시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볍게 지나치기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중국’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제 머릿속에는 ‘짝퉁(위조품)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가장 선명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10명 중 5명은 ‘짝퉁 천국’이나 ‘베끼기 왕국’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꼽더군요. 중국은 첨단 기술부터 명품과 화장품, 식품은 물론 심지어 게임과 TV 프로그램 등에 이르기까지 베끼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위조품과 불법 복제상품의 75%가 중국산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특히 중국의 베끼기는 특허 분야에서 활발해 그동안 다른 국가에 큰 골칫거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무단 기술 복제 및 유용, 도용과 침해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어왔던 것이죠. 중국 정부 역시 타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팔짱을 끼고 사실상 방관해 중국 기업의 특허 침해는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내더라도 중국 정부가 주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키운 꼴이 됐습니다.

이런 중국이 최근 들어 180도 달라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 정부가 나서 외국 기업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쉽게 믿어지지는 않지만 특허청과 공안이 함께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이 외국 기업 특허 보호에 나선 이유로 △중국 보유 지적재산권 증가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확대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꼽았습니다.

우선 최근 중국 경제 발전에 따른 중국 기업 성장으로 이들이 보유한 특허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18년 국제 특허출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5만3345건의 특허를 출원해 미국(5만6142건)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4만9702건)과 독일(1만9883건), 한국(1만7014건) 등을 모두 눌렀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보다 9.1% 특허 출원이 늘어 향후 2년 내 선두인 미국을 따라잡을 전망입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BOE 등 자국 기업이 급성장하면서 보호해야 할 특허가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에서 외국 기업의 특허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타국에서 자국 기업의 특허 역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특히 중국은 5G(5세대 이동통신) 등 최신 기술 특허 보유 순위에서도 전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어 자국 특허 보호를 위해 스스로 바뀌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변화의 이유는 최근 중국 정부가 ‘개방을 통한 번영’을 꾀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섰다는 것이죠.

실제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례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확대를 위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적 신뢰를 얻기 위해 이같은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올해 들어서만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믿기지 않는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과연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