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美정상회담 참석 北관리 '제재 면제'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 가운데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참가할 북한 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측 관리들의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시적 면제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는 지난 16일 자로 대북제재위에 구체적인 명단은 적시하지 않은 채 제재 대상 북측 관리들의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서한에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진전시킬 위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에는 지난 2월에도 제재 대상인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약 80명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등 제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