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3억t 줄인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30%로 설정했다. 감축량 기준으로는 2억3300만t 수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이행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2020년 로드맵’에서는 정부가 2011년 7월 발표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 7억7610만t)와 감축 목표치(전망치 대비 30%, 2억3300만t)를 그대로 유지했다. BAU는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경우를 가정해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한 수치다.

로드맵에는 또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친환경 연료 대체,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이행 수단이 포함됐다.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34.3%), 건물(26.9%), 전환·발전(26.7%), 공공(25%), 산업(18.5%), 폐기물(12.3%), 농·어업(5.2%) 순이다.

환경부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친화적인 감축 제도 운영 △과학기술 개발 △감축 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즉,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에너지 수요관리로 감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석유화학 및 시멘트 제조업 등 민감업종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을 마련, 기술개발(R&D)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에 대한 세액 공제, 재정 지원 등 산업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문별 세부 이행계획을 소관부처가 연도별로 수립할 것”이라며 “또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완·시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