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창업시장 결산 (3) 가맹사업법과 법적보호 강화 (VOD)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내년 2008년부턴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보호와 기획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7년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과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과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 가맹사업법 개정 및 가맹사업진흥법 국회 통과


가맹사업진흥법은 창업성공률을 높여 창업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그동안 상대적 약자였던 가맹점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또 영세 업체들의 난립을 막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상기 두 법안은 ‘규제’와 ‘육성’이라는 적절한 균형 하에 프랜차이즈 산업 성장의 좋은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이데일리TV' 경제현장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도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한획을 끗는 해가 될것이다"며 "그동안 피해의 사례와 법률적인 이해부분에 대한 지식습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표권 보호와 프랜차이즈 노하우 인정
유사브랜드 상표에 대한 어려움은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로인해 기획형 프랜차이즈가 남발하면서 예비창업주들을 울리는 경향이 있었다.

상표와 상호, 브랜드를 통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는 브랜드를 특허로 등록함으로써 보호조치를 받을수 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특허출원중'을 활용해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향후 브랜드가 미등록이 될시에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2007년에는 해리코리아 상표매각 사고, 오뎅사께 등록거부 등이 있었다.

일부 특허가 등록되지 않는 브랜드를 특허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브랜드이 상표에 대한 등록여부를 직접확인할수 있다.

또한 존앤존PC방의 경우 로하스PC방을 상대로한 경영노하우 지적재산권을 법원으로부터 보호받았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경영노하우를 인정해달라는 법적분쟁이 현재 법원에 진행중에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제도' 도입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하이창업스쿨이 벤처와 일반창업이 혼합되어 운영되는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활성화 된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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