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한미 FTA 통과되겠지만 쇠고기가 문제"

[뉴욕=이데일리 김기성특파원] 미국을 방문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양국 의회에서 통과되겠지만 쇠고기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의 양국 의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 뼈 문제는 안전검역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입하면 되지만 뼈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송 장관은 "하지만 한미 FTA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안보 효과도 상당히 크고,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얻는 것도 많아 양국 의회에서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의회 통과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미국은 FTA 조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이 되지만 한국은 국회에서 한미 FTA 조약안을 비준한 다음에 이행 법안도 입법해야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갈 수 밖에 없다"고만 말했다.

송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6자회담과 관련해선 "북핵 불능화 이행계획을 문서로 합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합의된 문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2단계 이행 계획에 대해 합의에 이를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핵 논의 2단계인 불능화는 핵폐기의 전단계로 자동차로 치면 모양은 있지만 스타트 플러그 등을 빼서 갈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나 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할지에 대해 간단히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은 뺏다가 언제든지 쉽게 다시 끼울 수 있도록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한번 빼면 다시 끼우기 힘들게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경제, 에너지 지원 이외에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고 싶어하는데 서로 간격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거래설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 말고 미국 당국자들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된다"면서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우리의 입장은 중국 인도 미국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협약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새로운 형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후변화는 앞으로 세계를 갈라놓는 이슈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고, 어정쩡한 게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런 입장을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