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불공정 사각지대, 서비스업 바로잡겠다"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소프트웨어, 건축 설계 등 서비스업 부문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올해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경쟁 제한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5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바람직한 계약 모델을 보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프트웨어, 건축설계 등 서비스업 부문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을 바로 잡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삼성전자(005930)와 하이닉스(000660) 반도체가 카르텔 혐의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 받고, 임직원들은 자기 돈을 들여 미국 감옥에서 금고형을 치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사전에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체계를 갖추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앞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기업내 핵심적인 경영요소로 정착됨으로써 기업과 공정위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장전체 차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구축을 위한 문화가 확산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제도와 법집행 시스템을 선진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사건처리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선진적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정부규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감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친 경쟁적 소비자정책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보호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소비자가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는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라며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경제주체들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쟁법을 집행하는 공정위와 경쟁법 수범자인 기업, 수혜자인 소비자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소비자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도 권 위원장은 경쟁법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개편방안과 더불어 경쟁법을 실체법적,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권 위원장은 카르텔 등을 잡아낼 수 있는 법률상 조사권을 강화해야한다는 것도 역설했다. 그는 "법률상의 조사권이 미약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경제적인 측면의 전문성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의 날`은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매년 순번제로 주관하며 공정위가 후원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는 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정부인사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