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추경규모와 대상사업

[edaily 김희석기자] 추경규모 : 4조1775억원 ◇일반회계 36,492억원 -`02년 세계잉여금: 14,168억원 -`02년 한은잉여금: 9,007억원 -농업이차보전소요 감소액: 3,000억원 -세수(稅收)경정:10,317억원(법인세 22,672억원 증권거래세 -8,272억원 부가가치세 -4,083억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5,283억원 -`02년 세계잉여금: 5,283억원 추경 대상사업 ◇SOC등 건설투자: 1조5,374억원 ▲부산신항·광양항 및 인천신공항 2단계 등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1,779억원) -부산신항 850억원 -광양항 602억원 -인천신공항 327억원 ▲고속도로, 국고, 철도 등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예산 부족분 충당 및 공정률 제고를 통한 조기완공 유도(13,595억원) -고속도로 및 국도 6,600억원 -철도 1,900억원 -기타항만·어항 848억원 -위험고속도로개량 등 도로교통안전시설 3,227억원 -광역상수도, 수해상습지 개선, 사병 병영시설개선 등 1,020억원 ◇서민·중산층 지원: 6,585억원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2,623)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자금 지원확대(164→227천명) 199억원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31→45천명) 80억원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123억원 -지역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지원 1,500억원 -국가유공자의 민간병원 위탁진료비 529억원 -노인요양시설(12개소) 및 치매요양병원(8개소) 신축 191억원 ▲일자리 창출 및 현장연수를 통한 청년실업대책(962억원)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채용(2,329명) 141억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고용 직원(4,100명) 100억원 -복지시설 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8,300명) 299억원 -한국 고전원문 등 지식정보자원의 DB화(1,140명 고용효과) 200억원 등 ▲지하철 내장재의 불연재로의 교체(1,459량), 수도권 국철 소방설비 개량 등 서민 교통수단의 안전대책 강화(1,500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1,500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5,901억원 ▲IT중심 중소기업제품의 수요 창출(2,551억원) -초·중등학교 노후 PC 교체(102천대) 245억원 -무인단속기·교통관제센터 등 교통안전투자 2,056억원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지원(2,290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2,0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30개) 150억원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현장지도기술 100억원 등 ▲수출보험 확충, 해외마케팅 활동 등 수출지원(1,060억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3,857억원 ▲쌀수매가 인하에 대한 국회동의 및 한-칠레 FTA 국회비준과 관련한 농가소득 보전대책(1,157억원) -논농업 직불제 757억원 -과수농가 지원 400억원 ▲재해방지 및 영농편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투자(2,700억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 9,364억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7,508억원) ▲지역 인력양성(856억원) -지방국립대 기숙사(13개) 및 연구·강의동(22개) 확충 52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육성(대학당 16→ 20억원 지원) 100억원 -지방 이공계 대학·기업간 협동연구(100개 사업) 지원 등 126억원 -지역 신기술 창업보육(50개 사업) 40억원 등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을 위한 산은 출자(1,000억원)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 등 현안소요 ▲중동지역과 교류기반 확대를 위한 이라크 전후(戰後)복구사업 지원(600억원) ▲SARS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진단장비 등 확충(9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