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조기집행' 강조하는 정부…기대는 '반반', 금리 충돌 우려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중앙재정의 65%를 풀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집행에 나선다.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확장과 선을 긋고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다. 다만 경기 부양 효과로 연결될지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올해 총지출 기준 예산 638조 7000억원 중 60%(383조 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중 80%(303조 8000억원)는 신속집행관리 사업으로 추진해 중앙·지방교육재정은 65%, 지방재정은 60.5%를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638조 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재정 조기집행은 2002년 제도 도입 이래 꾸준히 이뤄졌다. 2000년대에는 52~59%로 목표를 설정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로 올라선 뒤 현재까지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코로나19 발발 후 최근 3년간은 목표가 62~63%로 가장 높았는데도 전부 4~5% 수준으로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상반기 조기집행이 갖는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상저하고’ 전망 속에서 신속한 재정 집행에 나섰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예상을 밑돌았다. 당시 상반기 전망치와 실제치는 △2009년 0.6%, 0.2% △2020년 2.2%, -0.8% △2021년 2.6%, 3.9% △2022년 3.0%, 2.9% 순이다.

중앙재정 조기집행 대상규모·계획 및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입법조사처 재가공 )

올 상반기 조기집행을 두고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는 교차한다. 긴축 재정 기조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관측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고 물가 상황도 좋지 않아 경기를 부양할 다른 여지가 크지 않다”며 “‘상저하고’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충격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올해 재정은 긴축 성격을 띄기에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데다가 부채 축소로 민간 부문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금리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이자를 올리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면 서로 부딪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반기가 어렵다고 해도 감수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게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논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