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 실어나르고 흉기로 위협…'선거사범' 수사 본격화[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선거와 관련해 수수한 현금을 차량에 소지·운반하고,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6·1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일 경찰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132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라고 하는데요.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할, 지역의 일꾼 역할을 할 이들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고려해 경찰과 검찰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 △전동킥보드 집중단속 기간에 음주사고 낸 경찰 △‘음주운전 채혈’ 김새론,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연합)

선거사범 구속자 9명 중 4명이 금품수수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한 9명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투표인 명부에 거짓으로 등재하는 행위) 1명입니다.

‘금권선거’ 행태는 여전합니다. 전북에선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이 검거돼 그 중 2명이, 군수 선거와 관련해 받은 현금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피의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북에서도 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선거폭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천 계양에선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철제그릇을 던진 피의자,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경기 안성에서는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시장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고령의 마을 주민 7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멋대로 투표한 마을 이장도 구속됐습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와 고발이 789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48.7%를 차지했고, 신고가 393명(25.9%), 첩보가 255명(16.8%)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고 금품수수가 338명(22.3%),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이 217명(14.3%)이었습니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현수막 및 벽보 훼손 등 선거범죄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경찰이 이륜차 준법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탈’ 경찰관…전동 킥보드 집중 단속 기간에 음주 사고

현직 경찰관들의 일탈 소식도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 지 닷새만에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12시28분쯤 서울의 다른 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만취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차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부상자는 없지만, 승용차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현직 경찰관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배우 김새론(왼쪽)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운전을 해 사고를 낸 현장(사진=골든메달리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만취 음주운전’ 김새론 검찰 송치 예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새론(21)씨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의 채혈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씨를 비롯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게 적발된 후 김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촬영을 진행 중이던 작품에서 잇따라 하차했습니다. 이어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분들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