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역대 최저치 찍은 대졸취업률, 코로나 탓이 전부인가

대졸 취업률이 지난해 65.1%에 그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교육부가 그제 밝혔다. 전국 대학과 일반대학원의 2020년 2월 및 2019년 8월 졸업자 55만 35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2011년 67.6%였던 대졸 취업률은 2017년 66.2%까지 내려간 후 2019년 67.1%로 잠시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해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교육부는 역대 최저 취업률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대졸 채용을 줄인 경향이 뚜렷해졌고, 해외 취업도 쉽지 않아 코로나19 발생 후 사회에 첫진출한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분석이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휘청인데다 우리나라도 작년 경제성장률이 - 0.9%로 급락했음을 감안하면 대졸 채용도 후유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만 2년째 지속 중인 올해 역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역대 최저 취업률을 코로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지 정부는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을 다해 왔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정책은 거꾸로 간 사례가 허다해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의 제·개정 등에서 봐왔듯 기업과 재계의 거듭된 재고 요청과 반대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채용을 뒷받침할 투자와 신사업 확대 지원 대신 더 촘촘하고 강해진 규제와 처벌 으름장을 안긴 셈이다. 이러고도 채용문이 넓어지길 기대했다면 이런 억지가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6개 대기업 총수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중요한 건 정부의 실천의지다.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도록 걸림돌을 걷어내고 반기업 정서 해소에 앞장서 주기만 해도 기업은 기가 살아난다. 기업인에 대한 시각 또한 바꿔야 한다. 필요할 때만 찾고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 회생의 견인차요, 성장의 동반 파트너라는 인식만 바로 가져도 기업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