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년이나 앞당겨진 인구절벽, 사회 재설계 서둘러야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는 인구위기의 절박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84만명에 비해 9만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에 실시한 직전 추계와 비교하면 인구절벽이 2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지난해 시작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외국인 유출입을 더한 총인구마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 인구는 지금보다 27% 줄어든 3766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총인구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든다. 지난해 3738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53%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총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72%에서 46%로 낮아지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6%에서 46%로 높아진다. 그만큼 더 적은 수의 인구가 더 많은 수의 인구를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경제·사회적 문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데 노인부양 부담은 커져 생산적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이미 실패했음이 인구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처음 발표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국고에서 지출한 출산율 제고 사업비만 200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여성 1명당 예상 출산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84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산율 제고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재정을 퍼부어도 아이를 더 낳게 하지 못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사회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 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이고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도 필요하다. 또한 젊은층 중심으로 외국인이 활발하게 유입되도록 문호를 더 개방하고 사회를 실질적으로 다문화화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