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억제→똘똘한 한채 인기’..10여년전 盧정부 데자뷔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는 이미 1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으로 이들 수요를 억누르는데 총력전을 펼쳤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여러 채의 집을 갖기보다 ‘돈이 될 만한’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급격히 쏠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집권 4년 차인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은 23.46%(한국감정원 기준)나 뛰며 기록적인 폭등기를 맞았다. 이때 “강남 아파트는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강남 불패 신화까지 등장했다.

올 들어 서울에서 한두 달새 2억~3억원씩 급등한 단지가 속출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무현 정부 이후 폐지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시장에 똘똘한 한 채가 재현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이나 10여년 전이나 공급을 무시한 채 수요 억제책만 가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쏠림이라는 결과를 똑같이 낳았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부동산시장 열기를 당장 식히는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한편으론 투자 성향이 강한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어 집값 급등 ‘데자뷔’마저 연상시킨다.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를 골자로 한 ‘6·19 대책’에서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8·2 대책’, 여기에 최근 논의하고 있는 종부세 강화 방안까지 모두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규제와 판박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하나씩 규제책을 내놨다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여 만에 융단 폭격 식으로 대책을 쏟아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과거에 찔끔찔끔 규제로 시장에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현 정부 역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결국 집값 잡기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더 많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수요는 줄이고 공급은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매물 실종만 부추기고 있다”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면 집값은 오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초고강도 규제책이라 일컫는 작년 8·2대책 이후 올해 8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7.84%나 뛰었다. 오히려 규제가 있기 전 1년간 상승률(5.38%)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이를 의식해 정부도 최근 수요 억제책만 고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수도권 44개 공공택지에서 36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미묘한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서야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았던 것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대처이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택지를 조성하고 실제 아파트를 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한 만큼 즉각적인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서울 도심 내 철도나 도로 위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는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