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미완에 그친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인 2일 전격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4월 3대 공적연금 개혁 방침을 밝힌 후 1년 1개월 만에 첫 작품이 빛을 보게 됐다. 여야의 엇갈린 이해와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등 숱한 고비를 넘어 모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타협안은 현재 5%인 기여율을 5년간 9%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지급률은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기여율만 보면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기존 공무원 1.25%, 신규 임용자 1%에서 형편없이 후퇴한 수준으로 현직, 특히 장기근속자는 타격이 거의 없고 신규 임용자만 불리한 구조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요원한 얘기다.

게다가 70년간 333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으로 돌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니 정말 어이없다. 공무원연금수급률이 국민연금보다 너무 높다는 비난을 물타기하려는 ‘꼼수’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좋은 줄이야 누가 모르랴만 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는 게 문제다. 청와대가 ‘월권’이라며 즉각 반발할 만도 하다.

타협안이 발표되자 ‘찔끔 개혁’, ‘개혁 같지 않은 개혁’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물론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래서다. 한마디로 지난 몇 차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개혁 시도는 이번에도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덩달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론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도 있으나 야당과 공무원사회 반대를 극복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나마 재정 적자 감축을 겨냥하면서 쉽지 않겠지만 곧바로 대안 마련에 착수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