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 산업 육성에 여야 모두 힘 모아야

정부가 서비스 산업에 15조원의 투자를 끌어들여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이 담긴 의욕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보건·의료와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및 스프트웨어를 7대 유망 분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 제조업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조업과 수출 지상주의 정책에 가려 방치돼온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 수준까지 일으킨다면 조로증에 걸린 한국 경제의 뉴프런티어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며 이후 여러 차례 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서비스 산업에 채워진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이 공공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으며 이해집단 등 기득권의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도 성패의 관건은 규제 완화다. 이번 대책에는 제주도에 외국병원을 유치하고 제주도와 영종도에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며 남산·설악산·월출산에 케이블카 설치, 한강 관광개발, 특화 분야 외국교육기관 유치, 학교 인근 관광호텔 허용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의료 영리화, 사행산업 유치, 자연환경 훼손, 유해 교육환경 등의 주장에 막혀 발목이 잡혀 있었던 사안들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135개 과제 대부분은 이처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는 사안도 23건에 이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이념과 재벌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규제를 푸는 일은 몇 마디의 말로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국회가 그 작업을 함께 해야 한다. 경제의 뉴프런티어를 개척한다는 자세로 여야가 힘을 모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