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 광고 속출..정부 "기능성 검증 강화"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건강 식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국무총리실은 김황식 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안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등 관계 부처 장관이 모여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건강 식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 소득 향상과 웰빙 추세로 건강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강 기능 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조2500억원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건강 식품은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인체 구조와 기능에 유용한 효과를 인정 받고 식약청의 권고에 따라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건강 기능 식품'과 허위 표시나 과대 광고가 아닌 범위 내에서 신체 조직과 기능에 도움이 되는 '유용성'을 표시하는 일반 건강 식품으로 나뉜다.

그러나 그동안 기능성(건강 기능 식품)과 유용성(일반 건강 식품) 표현 내용의 유사성으로 소비자 혼란이 생기고 일반 건강 식품 사업자가 건강 기능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 제조허가를 받는 등 이중 규제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건강 식품의 표시·광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건강 기능 식품법을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일반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일반 건강 식품도 유용성도 세분화된 기능성 등급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영양성분의 함량기준 설정, 제품인정 요건 명확화 등 일반 식품형 제품에 적합한 평가·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식품과 동일한 제조·품질기준(HACCP)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 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 접근성 제고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판매 규제를 재검토해 영업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제조사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품 표시면에 부작용 신고 기관 연락처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등 신고 체계도 강화했다.   김황식 총리는 "건강 식품 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육성·발전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건강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