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채권전망)④부동산대책, 자금정상화 필요조건

[edaily 하정민기자] ◇현대증권=자금 정상화 위해선 경기상승 기대 수반돼야
지난 주말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및 고가주택 개념을 도입한 선제적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및 주택담보대출의 전국적 상향조정 등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그리고 기업연금제도 도입 등 중장기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한 증시안정대책 등을 동시에 발표했다.

동 대책의 공통적인 목적은 인위적인 자금흐름의 정상화 유도라 할 수 있는데, 당사는 동 대책이 시중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동 대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킴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었던 가계대출 확대를 진정시킬 것임.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진정될 것이며, 가계대출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관행도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자금흐름 정상화의 필요조건을 충족할 것이다.

둘째,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대출구조가 가계부문에서 기업부문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 형성이 수반되어야 함. 특히 금번 대책이 하반기들어 위축되고 있는 민간소비의 급격한 침체를 야기할 경우 자금흐름의 정상화보다는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 따라서 시중자금흐름의 정상화는 민간소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경기를 좌우하는 대외여건의 호전이 필요하다.

다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부동산버블 붕괴로 인한 국내경제의 디플레이션 확산 가능성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당사가 제기한 2003년 중 한국경제의 안정적 저성장패턴 진행 및 주식시장의 안정성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