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일 정상회담…관전 포인트는?[통실호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미일 정상들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다자회의에서 진행된 3자 회담이 아닌 별도로 열리는 첫 회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떤 메시지와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일 정상들이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이며, ‘작은 백악관’이라고 불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자 회담의 주요 관전 포인트이자 의제는 △북한 대응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러시아 견제 △회담 정례화 여부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3자 안보협력이 될 전망이다.

먼저 한미일 3국 정상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제재 방안,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일 회의는 지난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과 히로시마 G7 한미일 정상회담, 이번 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까지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진행된 ‘한미일 안보 공고화’ 노력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안보협력 문제와 기타 경제 안보,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 협력 강화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핵심전략 산업 협력 강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세밀하게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처음 개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울림이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중러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연대 대응 방안도 논의될 수도 있다.

중국도 별도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며 양국 간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등 미 당국자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대화 국면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엔 사실상 중국 견제 전선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의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같은 정례적인 정상 협의체를 만드는 구상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한중일 정상회의처럼 3국이 순서를 정해 개최국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