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日정부,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IOC “올림픽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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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신규확진 연속 700명대...중대본 “1월 첫째주 이후 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700명대를 기록했어요. 이틀 연속 7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는 지난 1월 7일(869명) 이후 105일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에요.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35명으로, 1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어요.

그는 "수도권을 포함해 호남과 경남권에서도 확진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이라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본 검사와 선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특히 최근 들어 휴일·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방역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각종 소모임 등 개인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속출하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부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 고민“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2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재 확진자 증가 양상이 점진적인 상황이라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면 정체 국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어요.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가 각각 적용되고 있어요. 정부는 내달 2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확산세가 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있어요.

손 반장은 ”수도권이나 부산 등에서 단계를 올리면 2.5단계가 되는데 2.5단계는 광범위한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또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시설·업종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는 등 굉장히 큰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유발된다“고 우려했어요.

손 반장은 이어 "현재는 위중증 혹은 중환자 발생 정도가 작년 12월보다 낮아졌고 의료 체계도 부담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단계 격상 조치를 통해 유행을 통제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정밀하게 만들어 통제해 나가면 (확진자 수가) 정체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방역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

◆백신 접종 연일 13만명대...인구대비 3.66%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5일간 전 국민의 3%를 넘는 사람이 1차 접종을 마쳤어요. 2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3만1228명이에요. 이로써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이날 총 190만3767명으로 집계됐어요.

국내 인구(5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3.66%예요.

최근 하루 접종자는 매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0시 기준 하루 접종자 수가 12만1천234명이었고, 전날 0시 기준으로는 13만228명이었어요.

이런 추세에 전 장관은 “누적 백신접종 인원은 오늘(22일) 중 200만 명, 이달 중 하루 접종 가능 인원은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정부의 접종 역량과 백신보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월 중 300만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은 차질업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예정된 기존 7900만 명분에 더해 추가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계약 체결 및 추가 백신 확보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전 장관은 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오랜 기간 감내해주고 있는 자영업자과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한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금지와 관련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이날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됐어요.

◆백신 이상반응 199건 늘어...90%가 AZ백신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는 200건 가까이 늘었어요.

추진단은 22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199건이라고 밝혔어요.

이 가운데 1명의 사망 신고도 있었어요. 사망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나,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3건 추가됐어요. 2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은 화이자 백신을 맞은 경우였어요. 이에 방역당국은 추후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에요.

또 경련,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의심 사례도 3건이 늘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1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가 2명이에요.

나머지 192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였어요.

이로써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1만2732건이 됐어요.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 196만4천389명의 0.65% 수준이에요.

전체 이상반응 의심 신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이 1만1천476건으로 전체 신고의 90.1%를 차지했어요.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는 현재까지 총 1천256건(9.9%)이에요.

이는 1차 접종자만 놓고 보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114만1천162명)가 화이자 백신 접종자(82만3천227명)보다 훨씬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1%, 화이자 백신이 0.15%예요.

두 번째/IOC, 도쿄올림픽서 정치적 시위·의사 표현 ‘불허’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인종차별 항의 퍼포먼스를 하는 선수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어요.

사실 이번 도쿄올림픽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을 둘러싼 경각심이 고조된 시점에서 열려 선수들이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는데요.

커스티 코번트리 IOC 선수위원장은 시상대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정치적 표현을 하는 선수가 징계를 받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확인했어요.

IOC의 이같은 방침은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질식사시킨 백인 경찰관에게 유죄평결이 나와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높아진 지 하루 뒤에 발표됐어요.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올해 7월 개막하는 이번 대회 기간에 경기장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수를 체육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 따른 규정을 토대로 제재할 계획이에요.

IOC는 올림픽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담아놓은 올림픽 헌장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인종차별적 선전도 금지한다“고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지침에는 무릎 꿇기, 주먹 들어 올리기, 정치적인 손 모양, 완장 착용, 상징물 들기 등이 금지된다고 적혀 있어요.

특히 선수들의 ‘무릎꿇기’는 미국에서 농구와 미식축구와 같은 프로 스포츠에서 국가연주 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로 자주 등장했어요.

하지만 IOC의 지침에 따라 올림픽에서 인종차별 반대나 정치적 입장이 담긴 자기 견해를 밝혔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토미 스미스, 존 카를로스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200m 시상대에서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 목에 걸고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았어요.

최근에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이던 박종우가 일본과의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이 끝난 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달렸다가 IOC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日정부, 도쿄 등 4개 광역지역 코로나 긴급사태 선포 결정

일본 정부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도쿄 등 4개 광역지역에 다시 긴급사태를 선포할 예정이에요.

일본 정부는 23일 코로나19 관련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들 지역의 긴급사태 선포를 정식 결정해요.

선포 대상 지역은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도쿄도(都), 오사카부(府), 교토부, 효고현(縣) 등 4곳인데요.

긴급사태 발효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음식점, 백화점, 영화관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 휴업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각종 이벤트가 취소 또는 연기돼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작년 4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가 돼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골든 위크'로 불리는 황금연휴 기간에 유동 인구를 억제하는 긴급사태가 발효함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이 커질 전망이에요.

한편 NHK방송 집계에 따르면 21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5천291명이에요.

일본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천 명대로 나온 것은 도쿄 등 11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가 발효 중이던 올 1월 22일 이후 3개월 만이에요.

◆스가·IOC, 긴급사태 앞두고도 “올림픽엔 영향 없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더라도 “도쿄올림픽 개최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스가 총리는 대회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일본의 코로나가 급격히 재확산되고 있어 올림픽 개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요.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관건은 일본 국민들의지지 여부예요. 일본 국민의 약 70%가 올림픽 개최를 재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문가들도 도쿄올림픽 개최 후 9월쯤 일본 내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는 최근 변이 코로나 확산으로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초 4월에 확정하기로 한 일본 국내 관중 상한 규모 문제를 6월로 넘기기로 했어요. 해외 관중은 이미 지난 3월 포기 결정을 내렸어요.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스가 총리와 같은 입장을 내놨어요. 바흐 위원장은 “IOC는 긴급사태가 ‘골든위크’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림픽 경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일본은 오는 29일(쇼와의 날)부터 다음 달 5일(어린이날)까지 일주일간의 골든위크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세 번째/‘충수염 수술’ 이재용, 합병의혹 첫 재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들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22일 열렸어요.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어요.

재판 쟁점을 보다 자세히 짚어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자회사 분식회계와 불법 합병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통합 삼성물산’이 탄생했어요.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고,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확립했어요.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이 터졌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 지분 가치를 2900억원대에서 4조8000억원대로 재평가한 뒤, 이 같은 회계상 투자이익을 장부에 반영했어요.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던 바이오로직스는 이로 인해 2015년엔 순이익 1조9000억원을 기록하게 됐어요.

자연스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이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가 높아졌고, 삼성물산과의 합병 때도 유리한 주식교환비율을 확보하게 되면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터진 거예요.

이후 2018년 11월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검찰도 이 과정을 불법으로 보고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도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문제가 됐던 회계 처리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발표 전이 아니라 발표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다고 반박했어요.

한편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연기해준 데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애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 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번달 22일로 미뤄진 거예요.

◆빗발치는 이재용 사면 요구...‘대기업 특혜’라는 여론도

정·재계는 물론, 종교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예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만 두 번째 호소문을 쓰는가 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면을 건의했어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어요. 지난 20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까지 나서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면 또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사면은 결국 정치적 영역’이라는 공통된 전제 아래 현 정권의 결단에 이 부회장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재계에서는 그간 기업인들이 사면으로 풀려나면서 실제로 적극 투자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해요.

가령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사면된 2015년 경기 이천에 설립한 최첨단 반도체 공장 M14를 포함해 생산시설 3곳을 국내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CJ그룹도 이재현 회장의 경영 복귀 후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한국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재차그룹 명예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 ‘IOC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후 IOC 위원으로 적극 활약해 평창올림픽 유치에 기여했어요. 정 회장도 금융위기 속에서도 총 2400여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미국 시장 점유율도 눈에 띄게 끌어올렸다는 평이에요.

◆“이재용 반도체·백신 특사 활용하자” 주장도

정·재계에선 그동안 글로벌 인맥을 배경으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어요.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모더나 백신 4000만 도즈(2000만 명분)를 계약했는데, 상당 부분 상반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며 도입 차질을 공식 인정했어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계약한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의 공급 일정도 불확실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혈전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얀센 백신에 대해 ‘생산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백신 수급난 타개를 위해 정·재계에서는 “반도체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발표하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추가 공급받자는 제안이에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전자·TSMC·인텔 등 반도체 기업 경영진을 백악관 화상회의에 초청해 “반도체 투자가 미국 일자리 계획의 핵심”이라며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한 바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 백신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긴급 임시 석방해 한·미 정상회담에 대동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당 중진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익을 생각해 역할이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이 부회장은 그간 한국의 경제·외교안보에서도 ‘막후 역할’을 해왔는데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불편했던 2019년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쉰의 고향인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공장에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윤활유’ 역할을 했어요. 같은 해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선언했을 때도 가교 역할을 맡았어요.

코로나19 초기에도 이 부회장은 정부 요청을 받고 다각적으로 지원했어요. 마스크 대란 당시 인맥을 총동원해 마스크 원료인 MB필터를 대량 확보했고, 이른바 ‘쥐어짜는 K주사기’ 개발과 FDA 긴급 승인에도 힘을 보탰어요.

한편 코로나19 백신 민간외교를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백신 구해온다고 사면해 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