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쌀 개방에 반대하며 내세우는 주된 논리는 쌀 시장을 열면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쌀농사는 기계화가 많이 진척된 덕분에 밭농사에 비해 노동력이 덜 들어간다. 농민들 가운데 주로 고령층이 쌀농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짓는 이유다.
정부가 수입쌀에 300~400%의 고율 관세를 매겨 국내 쌀을 보호하겠다고 해도 농민들은 정부의 약속이 못 미덥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불안을 달래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 수입 쌀에 맞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건은 우리 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생산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쌀만의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수입쌀의 공세를 막고 국내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쌀 산업의 보호와 육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정부의 품종 개발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쌀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여 농민과 소비자를 고루 만족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