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환경부 최대 쟁점..`물이용부담금` 공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 사들인 한강 상수원 인근 부지를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4대강 뉴타운으로 불리는 친수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은 “환경부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맞섰다.

19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홍희덕 의원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한강)상수원에 오염원이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양평과 여주 수변구역 토지 19만3260㎡를) 사들였는데 별다른 토의 없이 일사천리로 국토부에 매각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개발을 위한 친수구역에 수변구역 땅을 편입시키려는 사전작업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손가락으로 찍은 친수구역 신도시가 이포보와 구미보 지역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라며 “소문이 현실화된다면 상수원 상류는 개발열풍에 휩쓸려 상수원 식수 보호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부가 국민들이 낸 돈으로 산 땅을 개발 사업에 넘긴다면 본격적인 물이용금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며 `물이용부담금 징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영숙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이범관 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류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다”라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더 내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손범규 의원도 “맑은 물 먹는 사람들이 돈 내는 게 물이용부담금 아닌가?”라며 유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어 손 의원은 “맑은 공기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민들도 그린벨트로 규제받고 있지만 지원받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며 “맑은 공기부담금을 신설할 만큼 물이용부담금 문제는 물러서지 못 할 문제 아닌가?”라며 이 기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유영숙 장관에게 “국토부가 가져간 이 땅에 신도시든 뭐든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물으며 “환경부가 4대강 사업하면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답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지도하기도 했다. 이어 “기껏해야 자전거 도로가 전부다. 가건물도 설치할 수 없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선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꾸 상·하류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데, 물이용부담금은 국민의 96%가 부담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세금을 통한 지원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1조원 정도가 기금으로 모이지만, 정작 상류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16%뿐이 되지 않고 그 외의 용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라며 “환경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