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앞으로 더 활성화 된다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고추장 이기남 할머니는 고추장 손맛으로 연매출액이 15억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주부 웹 디자이너 강혜진씨는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400만원의 수입을 얻는 대표적 1인기업의 성공사례이다.

앞으로 이같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만 있으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를 손쉽게 판매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고추장, 간장, 벌꿀 등 전통 식품을 집에서 직접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되는 등 개인의 창의성과 창업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국민을 대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찾아내 상품화거나 판매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아이디어 수집·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의 상품화 및 판매 또는 대·중소기업 등으로 부터 아웃소싱을 통해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맞춤형 지원시책을 도입한다는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 및 발효식품 등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대폭 정비된다.

영업신고 기준완화, 품질인증시 기준을 완화해 즉석판매·제조 대상품목에 간장·벌꿀 등을 포함하여 자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닭·오리 등에 한정된 옻의 활용범위도 장류·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까지 확대해 전통식품과 공예품이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

이외에도 1인 창조기업이 수도권내에서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세제부담을 경감되며,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휴·재업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 유도 등을 통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과 3.23일 개최된 미래기획위원회의 '휴먼뉴딜 비전 보고회'의 후속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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