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피해구제` 중추조직 만든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에서 우리 제품을 본따 만든 가짜상품이나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중추적 조직이 만들어진다.

우리제품의 품질과 기술, 디자인 경쟁력이 올라가고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재외공관에 전담관이 지정되는 한편 해외 피해대응창구도 확대 설치된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조품으로 인한 우리 수출품의 피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청에 신고, 접수된 우리제품의 모조품 침해사례는 지난 2000년 15건에서 작년 34건으로 증가했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모조품 피해사례와 대응방안 홍보, 현지 공동 단속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든 지원사업들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무역협회 내에 피해대응지원센터 설치키로 했다.

협회내에 조직을 만들고 전담인력을 확보한 후 오는 6월중으로 발족시키기로 했다.

센터는 관련기관들이 생산, 수집, 조사한 피해사례와 대응 메뉴얼 등을 종합 정리해 정부기관에 수시로 건의하고 통상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개별 기업에게도 피해대응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산자부 차관이 주재하고 문광부, 정통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부처와 KOTRA 등 유관기관, 연구기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모조품피해대책 정책협의회`를 구성, 기관들간 협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특허청에서 모조품 피해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KOTRA, 무역협회 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모조품 등 피해대책 문제를 맡을 전담관을 지정하고 중국 등 피해가 큰 지역에는 특허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발생지역의 현지 종합지원창구로서 KOTRA 무역관을 중심으로 피해대응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중국에 설치한 IP-차이나데스크를 모델로 삼아 한류거점인 베트남과 말레이지아, 태국, 물류거점인 두바이 등에 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사례 조사와 국가별, 연도별 백서 발간 등을 통해 정보수집, 제공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비용 확대와 현지 단속 대행사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FTA 협상과 양자간 협력시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WTO 등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