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학기술에 다시 ''올인''

[조선일보 제공] 일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과학기술 개발에 25조엔(약 2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을 8년 만에 처음 80조엔 이하로 편성하는 등 긴축을 계속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예산만은 예외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각부 종합과학기술회의(의장 고이즈미 총리)는 27일 제출 예정인 보고서에서 제3기 계획의 목표를 ‘사회, 경제에의 환원’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혁신’을 추진해 경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이즈미 총리는 과학기술을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아이는 적게 낳고 노인 인구는 늘어남) 사회에서 나라의 활력을 유지하는 ‘미래에의 투자’로 규정했다.

연구개발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나노테크(초미세기술), 환경, IT(정보기술) 등 4개 분야에 중점 배분된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과 건강 수명을 늘리는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속 차세대 수퍼 컴퓨터와 로켓 등 우주 수송시스템 기술 개발은 국가 기간기술로 규정됐다. 인재 육성과 경쟁 중시도 목표로 제시됐다. 학자들 간 연구비 획득 경쟁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투자에 어울리는 경제적 성과를 약속하고 있는 3기 계획으로 자칫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기초연구와 대학교육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에 투자한 금액은 39조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국한돼 있어 국립대학의 2004년도 특허 출원수는 2003년에 비해 3배 늘었으나 특허료 수입은 오히려 3% 감소했다. 이에 따라 5년 정도의 투자 계획으로는 그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보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