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덕 칼럼]‘완장’들의 칼춤을 멈추게 하려면

[남궁 덕 칼럼]‘완장’들의 칼춤을 멈추게 하려면

세월호 참사가 ‘관(官)피아(관료+마피아)’와 이익만 쫓는 부도덕한 기업 간 부패사슬에서 잉태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관피아 커넥션’ 관련자들에게 치도곤을 내릴 게 분명하다. 처벌로 사건은 종료되는 걸까. 다행스러운 건 이번 사건을 ‘빨리빨리’에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는 방향으로 국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움직임이다. 그렇지만 국가개조를 논하면서 단박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지 곰곰 되씹어 볼 일이다.

국가조직에서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관피아’ 사슬에 묶여 있는 공무원상(像)은 윤흥길의 소설 ‘완장’에 나오는 동네 건달 임종술같다. ‘완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다음은 줄거리.

“땅 투기에 성공해 기업가로 변신한 최 사장은 저수지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고 그 관리를 건달 임종술에게 맡긴다.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가 새겨진 감시원 완장, 그 서푼 어치의 권력을 찬 종술은 낚시질을 하는 도시의 남녀들에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잡던 초등학교 동창 부자를 폭행하기도 한다. 완장의 힘에 빠진 종술은 면 소재지가 있는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을 두르고 활보한다. 완장의 힘을 과신한 종술은 급기야 자신을 고용한 사장 일행의 낚시질까지 금지하게 되고, 결국 관리인 자리에서 쫓겨난다. 하지만 해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술은 저수지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다가 가뭄 해소책으로 ‘물을 빼야 한다’는 수리조합 직원과 경찰과도 부딪히게 된다.”

그가 미몽에서 깨어나게 된 건 술집 작부 부월이의 충고 때문. “눈에 뵈는 완장은 기중 벨볼일없는 하빠리들이나 차는 게여! 진짜배기 완장은 눈에 뵈지도 않어! 자기는 지서장이나 면장 군수가 완장 차는 꼴 봤어? ”

작가 윤흥길은 31년 전인 1982년 권력의 일그러진 탐욕을 완장으로 표현했다. 소설이 출간된지 30년이 흘렀지만 우리 관료 수준은 임종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신하는 ‘대리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젠센과 맥클링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을 타인에게 위임할 때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생긴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정보의 불균형과 감시의 불완전성 등으로 대리인에게 도덕적인 위험이 도사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리인 문제’의 시각으로 세월호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부분이 많다. ‘해수부 마피아’의 도덕 불감증만 봐도 그렇다. 그럼 어떻게 대리인 문제를 풀어야 하나. 밥 잘 사주는 (퇴직) 선배들을 따르는 ‘하빠리 문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 대리인 문제의 뿌리다. 지금 수많은 ‘전관’들이 로펌과 회계법인에 있다. 주요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에 포진한 인물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공무원 스스로 묻고 반성해야 한다.

이제 공무원 사회 스스로 ‘남산골 딸깍발이’ 정신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下心·자신을 낮추는 것)을 수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얘기다. 고시 선후배끼리 똘똘 뭉쳐 후사를 도모하는 ‘패거리 문화’도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시출신 임용자를 줄이고 민간 부문에서 전문가들을 대거 수혈하는 ‘열린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철밥통’ 공무원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줄서있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총괄부국장겸 산업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