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힘겨루기..‘이한구 vs 박지원’ 승리는?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8일자 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원회 증설,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원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미뤄졌다.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다.

김 원내수석은 회담 직후 “양측의 의견은 교환됐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봐야 한다.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 아직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이날 양측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원내수석은 “저는 원만한데 김 원내수석이 워낙 까다로워서 걱정이다. 개원을 위해 여당이 많이 양보해 달라”고 견제구를 날렸고, 김 원내수석은 “박 원내수석이 워낙 합리적이니 그 충정을 납득하고 이해한다. 5일에 꼭 개원할 수 있도록 하시죠”라고 응수했다.

여야는 지난 18대 국회 때도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쟁점 사안이나 법안 처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맞서는 것이다. 18대 국회의 경우 개원 후 두 달 넘게 국회가 공전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쟁점을 다루게 될 법사위, 문방위, 정무위 등을 놓고 더욱 치열한 쟁탈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석 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과거보다 더 많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증설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가 합쳐지면서 문방위가 미래지향적 논의를 못 하고 싸우기만 했다”며 문방위를 문화체육관광위와 방송통신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 부담이 많이 가는 상임위 증설 문제는 현재 전혀 고려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교섭단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18개 상임위 중 새누리당이 10~11개, 민주당이 7~8개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여야 전체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면 양 당이 각각 9개씩 차지하게 되고 통합진보당이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