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아이폰 때문에"..스팸신고 1725만건 줄어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3년째 아이폰을 쓰고 있는 A씨. 걸핏하면 날아오는 스팸문자에 짜증이 나지만 속수무책이다. 아이폰에는 스팸 차단 및 신고 기능이 없다. 마음 먹고 신고를 하려면 따로 스팸차단 앱을 설치하거나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유·무선 전화 불법스팸 신고가 1년새 1700만건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스팸 신고가 줄어든 이유가 한심하다. 정부와 통신사들의 단속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스팸신고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무선 전화를 통해 날아온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건수는 총 5308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7033만7000건보다 1725만건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전자우편 스팸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0년 3만2000건에서 4만6000건으로 1만4000건이 증가했다.

유·무선 전화 스팸신고가 감소한 것은 스마트폰 대중화 영향이 결정적이다. 지난 2007년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단말기에 스팸신고 기능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이에 따라 스팸문자가 날아오면 차단목록에 올린 뒤 바로 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 아이폰을 시작으로 국내에 공급된 외산 스마트폰은 대부분 이 기능을 제외했다. 애플은 국내 출시제품에 `스팸신고 및 차단기능`을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다른 해외 제조사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이를 배제하면서 스팸신고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크게 늘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400만명선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을 판매하는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은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스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아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 등 외산 스마트폰은 대부분 스팸신고 기능이 없다"며 "스마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동전화의 스팸신고가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악성 스팸이 늘어나서면 형사 고발되는 불법스팸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1건이던 검찰송치 건수는 지난해 51건으로 20건이 늘었다. 방통위는 음란물, 불법대출, 도박 등 명백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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