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내 테러지원국 해제 어려워 질 듯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 핵확산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법안이 이르면 25일 중 연방 하원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안에 정통한 미 의회 소식통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이 법안은 지난봄부터 구상된 것으로 최근 시리아와 북한의 핵 협력 의혹이 보도되기 전인 9월 초부터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됐다"고 말했다.

의회 소식통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기술과 물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 전에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수 없으며 또 납치한 일본인들도 모두 석방해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대북강경파 의원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과 일레나 로스-레티넨 의원 등은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성급하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외교협상의 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