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분양원가 공개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1일 "EU 의회에 제출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통과되면 이르면 2월 정도에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EU FTA의 경우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분석과 제도적 틀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협상이 개시될 경우 추가적인 작업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올해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대통령께서 최근 `부동산정책 말고는 꿀릴 게 없다`고 했는데. 내년 기업환경, 투자에 대한 여건 개선 복안은.
▲서민경제가 어렵고 기업 투자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이 두 시책을 함께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고 보완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서비스업 대책에서 발표됐던 미래 유망업종에 대한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들이 1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대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규제 완화나 그 밖의 기업 지원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

-내년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데. 경제정책이 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각오는.
▲비경제적 분야에서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기조는 원칙에 대해 일관성있게 대응하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 경기 부양한다든지 과도하게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규제의 개편 등은 참여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
 
따라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노선을 그대로 견지할 것이다. 더불어 여러가지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

-11월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나 분양원가 공개 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상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가 재경부가 추진하려던 정책이 희석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치적인 슬로건 하에서,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이 채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그런 대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공공의 토지 가용부분이나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가야 하는 점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 용지들이 모두 용도가 있다. 미군 부대가 이전하는 용지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전비용을 용지 매각에서 충당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 용도에 쓰지 않으면 그 이전비용을 정부에서 대야 한다. 어떤 주머니에서 돈을 쓰던 재정에서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다. 재정 부담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해 시장에서 그에 대한 수요가 있고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되는 것을 봐야 하며, 여러가지 정부가 새해 예산안에 복지지출 소요가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데 주거복지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등과 함께 재정의 우선순위도 검토대상이 돼야 한다.
 
이 모두를 감안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당정간에 합의한 것이다.

주공의 경우 일부 물량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그 물량은 아마 임대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은 소득이 낮은 1~3분위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 그 계층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을 활용할 계층은 그 위의 4~6분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거복지 재원을 1~3분위에서 4~6분위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다만, 분양에서 새로운 제도로 돌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공사업자의 재정상태에 부담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임대주택에서 새로운 제도로 옮겨가는 부분은 공공주택사업자 재정에는 다소 플러스가 된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절히 검토해 시장수요가 얼마나 될지 병행 검토해 시행하겠다.
 
더불어 상한제 실시나 분양제도 개편 등 그동안 정부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 협상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3월까지 가능한가. EU와의 FTA 준비상황은.
▲한-미FTA 관련해서는 4번째까지 회의에서는 각 섹터별로 작업반 내부에서의 상대방 요구와 우리측 요구, 각각이 제시할 수 있는 안, 그런 안 사이의 괴리를 좁혀가는 노력 위주로 이뤄졌다.
 
5차 협상에서는 그에 대한 괴리가 어느정도 좁혀졌다는 판단 아래 전체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확인했다. 작업반별 폭을 좁힌 것, 전체 작업반 우선순위를 기초로 해서 전체 패키지를 놓고 협의가 이뤄져야할 시점이다. 1월 예정된 6차 협상에서는 그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했던대로 내년 1분기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EU의 경우 EU의 커미셔너가 한국과의 협상 개시안을 EU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거기서 통과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르면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11월 산-관-학 공동연구 계획 발표가 있었다. 새해초에 연구체계가 발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후 과정은 연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더 생각해야 한다. 결과가 어떤 쪽으로 나올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에 따라 이후 상황은 결정할 것이다.

한-EU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업별 영향에 대해 아세안, 캐나다, 인도 등과 협상과정에서 영향 분석의 방법과 제도적 틀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이뤄졌다. 한-EU협상 개시될 경우 추가적인 작업 범위는 크지 않다고 본다.

-부총리께서 내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일자리 창출 수준이 30만개 미만인데, 획기적 대책은.
▲새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우선 몇 가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이에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화된 부분이 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과제다.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여력이 줄고 있다. 제조업 강력한 바탕이 있어야 이에 연결된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대책도 병행 추진할 것이다. 새해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다. 참여정부 추진돼 온 여러 개혁과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기울여 나갈 생각이다.

-참여정부 개혁과제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체계 확립이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관련된 사업, 지역특구 등 이런 카테고리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개념의 세부 개념이다.
 
이런 과제들이 초기 목적대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연금개혁이나 노사부문 등 많이 있다. 노사관계가 새로운 법체계 하에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사위 계류돼 있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장기적 시각으로 꼭 해야할 과제다.
 
재정 재계산에 따른 추가 검토, 다른 직역연금 개혁 방안 등도 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