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저출산 해법 `돈타령`만 할 것인가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출생률 하락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책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기존 대책과 연계 및 차별성은 미흡. 실효성 의문. 특히 재원이 불명확함."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달 말 발표한 이른바 `신(新) 소자화(少子化) 대책`에 대한 평가다. 대책의 세부내용은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가는 거의 똑같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본 역시 `재원 마련`에 대한 답이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신형구 주일 재경관이 최근 본부에 보내온 `일본 신소자화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저출산(少子化) 해소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지난달 20일 대대적인 대응책을 발표했다.

신 재경관은 "지난 90년대 이후 일본은 `앤젤 플랜` `신 앤젤플랜` `대기아동(待機兒童) 제로작전` `소자화대책 플러스원`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제정` 등 지속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을 계속 저하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는 절대인구 감소가 시작되자 이번에 새로운 대책을 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내용은 ▲오는 10월부터 출산육아 일시금 지급(35만엔) 절차개선 ▲임신중 검진비용 지원(10만엔) ▲불임치료지원확대(연 10만엔, 5년까지) ▲아동수당(현재 둘째 자녀까지 월 5000엔)에 3세 미만 가산제도 신설 ▲방과 후 어린이 플랜 추진 ▲일과 양육 양립을 위한 잔업억제 ▲수양부모 및 양자결연 촉진 등 총 40개 항목이 제시됐다.

신 재경관은 "출생율 하락,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추가대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저출산은 국가 기업 지역 등 사회전체의 공동책임이라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녀의 성장단계별로 다른 지원시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재경관은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기존 대책과의 연계 및 차별성이 미흡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일본 언론들이 지적하는대로 구체성 결여에 따른 실효성 의문, 특히 수치목표 및 재원의 불명확성이라고 신 재경관은 강조했다.

실효성과 재원의 불확실성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대책에서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다.

일본이 시행중인 아동수당제를 14일 당정에서 우리도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 역시 앞으로 적지않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듯 부동산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 감면에서 시작해 소득세 감면으로까지 재경부에 감세요구를 확대하는 등 감세정책으로 돌아선듯한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감세도 좋고 표도 좋지만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대책을 벌여놓고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니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재정상태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돈 나올 구멍이 마땅찮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저출산 대책 재원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 특히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