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연합과 연방...차이점과 유사점

남북한 정상의 공동선언문에서 서로 공통점을 인정키로 한 "연합제"와 "연방제"는 몇가지 점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두 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국가연합(邦聯.confederation)은 말 그대로 국가간 영토안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체결한 공동체로 각국이 헌법은 물론 외교와 국방 등 주권을 보유하는 형태다.남북전쟁 당시의 미국의 각 주들의 연합형태나 옛소비에트연방(소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연방(聯邦.federation)은 연방헌법을 기초로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통치관계로 설명된다.대표적 사례는 현재 미합중국, 영국 연방(commonwealth) 등이다. 두 제도간의 공통점은 각국 또는 각주(州)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인 헌법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이며 가장 큰 차이는 연방제는 각 지방정부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외교 문제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발간한 "조.영사전"에 따르면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는 영어로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로 번역돼 있다. 남,북한의 경우 양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전제하에 각각 연방제(북한)와 연합제(남한)의 두 방식을 제시해왔다.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고려연방제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남북한을 지역정부로 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남한을 하나의 지역정부 수준으로 격하한다는 점에서 국내 통일 관련 학계인사들에겐 적화통일의 변형된 논리로 받아들여졌었다. 이번 정상간의 공동선언문에 명기된 "낮은 수준의 연방제"란 사실상 "연합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최근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되 두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를 주장해왔다.이는 곧 공동선언문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뜻하는 것으로 2체제,2정부의 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제"는 남과 북이 현존하는 상태 그대로 이질적인 이념과 이질적인 정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향후 남북한간의 통합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룬다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간 남과 북은 연방제와 연합제 등의 내용보다는 용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이번 정상간의 공동선언문에서 양자간의 공통점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통일논의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