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각자도생 나라의 미래, 정부에 달렸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지금, 한국 사회가 스스로 파멸하고 있다는 주장이 마냥 편치 않다. 그러나 이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으며,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기형적인 고물가와 양극화 속에서 엄청난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저자는 오랜 기간 수집하고 분석한 통계와 수치를 바탕으로 “한국은 유기적으로 촘촘하게 얽힌 돈의 문제로 인해 사멸의 길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은 고물가로 공동체를 위해 쓸 돈이 없다.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가용 자원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꾸준히 벌어들이는 소득도 턱없이 부족하다. 적절한 자원 분배 실패로 노인·청년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국 공동체는 점점 소멸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이들이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저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애초에 한국은 국가가 돌보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사전적 정의 그대로 처음부터 ‘각자도생 사회’였다. 인구가 1970년대 후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2070년에는 한국의 인구는 3765만명까지 떨어지고 내수시장의 전체 규모도 현재의 70% 미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가난으로 고통받는 황혼을 피하려면 바로 지금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은 우리가 얼마나 기꺼이 지갑을 여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성공과 경쟁에만 집착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호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