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폴트옵션 '노는 돈' 줄인다…도입후 첫 수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발동 대기기간을 현행 만기 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익률이 사실상 0%인 ‘노는 돈’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실적배당형 투자 활성화 대책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2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는 최근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일환으로 디폴트옵션 대기성 자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TF에는 퇴직연금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기간 만료(상품 만기) 시 운용방법 선정(운용지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2년 7월 도입,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됐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정부는 디폴트옵션 발동 전 가입자의 운용지시 기간을 ‘만기 전 4주간’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이 기간은 만기 후 4주다.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2주간 디폴트옵션 발동을 통지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통지기간까지 더한 디폴트옵션 발동 전 대기기간은 현행 만기 후 6주에서 2주로 한달가량 단축된다. 수익률이 사실상 제로(0)인 대기성 자금으로 묶이는 기간을 최소화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조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도입 후 첫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투자비중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디폴트옵션은 포트폴리오 편입 상품별 위험도를 투자비중으로 가중평균해 최종적으로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 4단계 상품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실적배당형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관련 비중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TF 내에선 상품군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 3단계로 단순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연금자산을 운용하려면 합리적인 위험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수”라고 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당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2022년 4월 도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연간 수익률은 도입 첫해 2.45%에서 지난해 6.79%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