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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적극적인 발전 과제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발전 비전 2023’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돼 이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 후속으로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글로벌 영역 확대 방안(4월초) △뉴노멀 대응 방안(4월말) △투자자 수익·편익 제고 방안(5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6월초)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어 6월초 세미나를 마무리한 뒤 6월 중에 ‘자본시장 발전 비전 2023’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수익·편익 제고 방안’ 관련해 공모펀드 활성화, 자산운용사·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거래소 경쟁체제 도입, 비상장 플랫폼 제도화 등을 논의한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의 체질 개선 및 대형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주주행동주의, 금융투자회사의 성과·보수 체계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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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회장은 “연금·자산관리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 준비 지원,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사모펀드 성장 지원, 대체거래소(ATS) 인가 등 K-자본 시장의 질적 업그레이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윤수 국장은 “주주행동주의를 자본시장에 자리매김하는 부분, 사모펀드에 비해 발전이 더딘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 자산운용사 대형화 방안, STO, 연금, ESG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제도가 늦게 따라가는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더이상 공허한 구호로만 남겨놓지 않을 생각”이라며 “금융투자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업 기회와 수익을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