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공세’ 공허한 레토릭…한국, 미중 간 줄서기 안돼”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과 중국 G2(주요 2개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한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도 참석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2위 경제국이고, 중국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국을 경제에서 배제할 수 있을까.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문일현(사진)중국 정법대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당장 경제적인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 외교는 줄서기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포위를 실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미중 관계가 단기간 내 좋아진다는 환상은 완전히 깨졌고. 더욱 심화하고 장기화할 수 밖에 없는 형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불안감을 돌파하려면 거점 지역이 필요하다”며 “1989년 톈안문 사태 이후 중국이 아세안 일부 국가, 한국과 수교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처럼 최근에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이 미국에 더 치우치지 않길 바라고 있어 배타적인 전략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이 계속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한국이 가장 아파하는 안보 및 경제 부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새 정부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균형 전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안미경세는 공허한 레토릭에 불구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전략은) 한쪽으로 줄을 서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만의 외교 독트린(국가 정책상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그 독트린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한반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만의 독트린에 맞춰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정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이런 독트린을 내세울 때가 됐고 지금 환경도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문 교수와 일문 일답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외교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라고 볼 수 있나.

△기존 남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미국의 뒷받침 받던 호주가 세력 행사를 해왔던 곳이다. 중국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포괄적 개발 비전’를 체결하려고 하니 호주 등 서방국이 앞장서서 그것을 깬 것이다. 미중 세력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련의 외교전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영향도 있지만, 미국이 포위를 해오는 데 대한 돌파 성격이 강하다. 아프리카에 군사기지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군사력 확대 의도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절 중국은 남중국해 도서에서 군사시설 건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선 그걸 깨고 활주로 등 군사력 증강 건설 작업을 했다. 그 전례에 비춰보면 중국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된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연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라도 의존도가 크면 줄여야 한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로 한국에 보복했을 때 계기가 되어서 한국이 일본의 의존도를 많이 낮췄다. 어떤 쪽이든 의존도가 크면 굉장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이를 단기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의 큰 양대 세력에서 줄서기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줄서기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외교만의 독트린이 있어야 한다. 한국도 독트린을 내세울 때가 됐고 지금 환경도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북한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 새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북한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한 것 같다. 비핵화를 하겠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북한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대시 정책 폐지, 이중적 태도를 하지 말라는 거다. 적대시 정책은 4가지 정도로 분석되는데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첨단무기 도입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4가지를 전부 한발씩 더 나가고 있다. 이는 결국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힌다. 협상하지 않고 비핵화를 할 수 있나. 만약 이러다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정학적 핵폭탄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북한관계도 이상해지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남북관계는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일본 변수까지 끼어들고, 중국과도 어려워질 것이다. 미중 관계에 많은 충돌이 있지만 유일하게 합심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북핵이다. 둘 다 북한의 핵은 싫은 것이다. 대화가 아니면 전쟁인데 전쟁은 옵션이 될 수 없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건지 고민을 해야하는데 새 정부가 관심이 없어서 우려된다.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됐다. 리커창 대망론까지 나왔는데.

△시진핑 장기집권은 큰 틀에서 결정됐기에 리커창 대망론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다만 코로나라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하다. 코로나로 중국 공산당은 신뢰의 위기에 봉착했다. 과거엔 중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정부가 해결해 줄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가 고통받는 인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특히 상하이는 국제적인 도시라는 명성을 얻기까지 200년 걸렸는데 그것을 불과 두 달 만에 무너뜨렸다. 상하이는 개혁개방 아이콘이 아니라 이제 공포의 도시가 됐다.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관건이다. (시진핑의 정치적 위기로 볼 수 있나) 위기보다는 큰 좌절을 겪었다고 보는 편이 크다. 제로코로나는 중국 계획대로 안됐고,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존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계속될까.

△제로코로나라고 하지만 중국식 코로나와의 공생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 이미 중국 대도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일상화, 팡창의원(격리 병원)의 영구적 설치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를 ‘제로’(0)로 만들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한다. 서방과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중국식 위드코로나’로 갈 것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박사 △중국정법대학교 마르크스학원 객좌교수 △중국정법대 평화발전연구중심 부주임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중국 광서자치구 동싱시 외사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