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들은 어디에 항공우주청을 만들었을까[강민구의 星별우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항공우주 기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같은 기관이 있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KAIST, 쎄트렉아이 등 우주 기업 등이 있고, 세종 정부청사 등과 연계하기 쉽다는 점을 내세우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치 지역 선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 독립 우주기관이 아니라는 점, 항공과 달리 연구개발이 중요한 우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대덕특구의 장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발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조직 형태로 경남 사천에 들어설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우주기구에 대한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어떻게 만들었고, 어디에 있을까요.

주요 해외 우주청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 수도권 인근 지역에 설립됐다.(자료=이미지투데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살펴보면 우주 선두국들은 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독립 우주기관입니다. 러시아는 해체된 러시아 연방우주청의 기능과 로켓우주기업연합을 합병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이래 러시아 국영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나 우주전담 부처에 조직을 구성해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총리실 산하 우주부에 우주개발을 수행하는 우주청인 인도우주연구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실 산하 우주전략실에 우주청을 두고 있습니다.

독립성 강화는 신흥국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달탐사 연합체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한 브라질은 지난 1994년에 브라질우주청을 설립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처럼 일부 국가들은 독립성 없이 부처 차원의 위상만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우주국은 혁신·과학기술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우주국, 스페인 국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아르헨티나우주국은 각각 교육대학연구부, 국방부, 외교부에 보고합니다.

항공우주청은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워싱턴 DC), 중국국가항천국(북경), 유럽우주국(파리), 러시아연방우주국(모스크바),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동경)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국방 등을 이유로 수도가 아닌 곳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우주국(텔아비브), 캐나다우주국(퀘벡), 독일우주청(쾰른), 인도우주연구기구(벵갈룰루)가 주요 사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우주국은 안보차원에서 가자 지구 북쪽의 팔마힘 공군기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인공위성을 발사한 장소이면서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도 이뤄지는 요충지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40년까지 1조 달러(1200조원)로 급성장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우주 전문가는 “항공우주청 신설은 항공우주전문가들의 오랜 숙원”이라면서도 “정치적인 결정을 떠나 국익, 과학적 차원에서 바라보며 올바른 조직 구성 형태와 입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